중복가입자 대부분 단체보험…실제 가입자 중복사실 확인 제도 미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아직도 13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개인중복가입(개인-개인)은 9만 5000명, 단체(단체-개인) 중복가입은 125만 4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138만 명 중 개인중복가입보다 단체중복가입이 13배가 넘는 규모다.
2010년부터 보험업법에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신설돼 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해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리게 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에 집계된 개인-개인 12만 1000명, 단체-개인 127만 1000명으로 개인 간 중복가입은 줄어든데 반해 단체-개인 중복 가입자가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장의원은 “보험업법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계약자에게만 알리는 것이 실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돼 피보험자가 중복가입사실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보험업법에 단체가 계약할 때 계약자 뿐 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해 실제 피보험자도 중복가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