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더 팩트)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등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 조작정보를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순기능만큼 부작용도 예상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조작정보가 우리 공동체의 건강성을 해치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심각한 바이러스라고 규정했다"며 "다양한 중장기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광온 특위 위원장은 "독일의 '소셜네트워크상의 법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NetzDG)'을 참고해 위법 콘텐츠를 규정하겠다"며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새롭게 법으로 명시하는 대신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돼 있는 불법정보를 허위조작정보 기준으로 대체했다"고 소개했다.
법안이 마련되면 불법정보나 가짜뉴스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소셜미디어에 혐오·차별 표현이나 폭력 선동, 가짜뉴스 등이 올라오면 24시간 이내에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독일은 지난해 1월부터 이 법을 시행 중이다.
주요 타깃은 유튜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플랫폼이 국내법의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는 법적 제어정치가 어려운게 사실이다.
특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부조하에 '역외규정'을 도입해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 정보를 임시 차단하기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 정보 임시 차단의 처리 기준과 검토·처리 결과 등을 분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출하게 했다.
공공영역이 국민에게 혐오·차별 발언을 하면 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상 혐오·차별 표현 금지 의무 조항도 신설한다.
박 위원장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려고 한다. 공직자들의 개·돼지 같은 발언 등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면서 "공직사회에서부터라도 국민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인식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5·18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부정이나 날조, 왜곡, 혐오표현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언론사 뉴스 내용에 대한 팩트체크도 강화한다. 특위는 민간자율팩트체크 인증기구에 언론진흥기금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인증기구는 국제팩트체크네트워크 같은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또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팩트체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202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팩트체크 자동화 시스템과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에 투자할 방침이다.
유튜브를 위시한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이같은 조치는 허위정보를 걸러내는 순기능이 기대된다.
하지만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정치 유튜브 채널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악용될 것으로 우려된다. 무리한 법 적용이 현실화될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도 있다.
특위가 밝힌대로 정보통신망법 기준에 따라 허위 조작정보를 판단하더라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정치·사회적 견해가 과연 진실과 허위라는 이분법적인 틀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언론에 대한 팩트체크 강화 역시 악용될 경우 언론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
특위의 방안이 허위 조작정보 방지라는 명분하에 사실상 자신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