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연령 인구의 감소와 사회비용 지출 증가 등 국가의 재정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재정·조세정책에 대한 중장기 방향을제시하고 조세감면 제도 등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사진)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향후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이 주요선진국 중 낮은 수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심 의원이 제시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35개 주요선진국 가운데 한국의 내년 중앙정부 GDP 대비 재정 수입 비율은 24.6%로, 조사 대상 선진국 평균(36.6%) 보다 낮았다.
또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는 향후 재정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 반면 우리나라의 재정수입 비율은 2021년 24.5%, 2022~2024년 24.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심 의원은 이에 "반도체 산업 부진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일시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비효율사업 및 예산 과다 편성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통한 예산절감이 필요하다. 사업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계획 대비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 신규사업 중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적 받은 사업 등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올해 적용되는 276개 국세 감면 조항 중 일몰 조항 없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82개로 전체 감면액(47조 원)의 55%(26조 원)를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조세감면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과감하게 축소·폐지할 것들을 점검하고 국가의 보조나 지원은 조세감면이 아닌, 가능한 직접적인 보조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됐지만 복지국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조세제도의 새로운 틀을 짜는 역할은 못한 채 주요 권고안들을 중장기 과제로 미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기획재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재정·조세의 중장기 방향과 함께 필요시 증세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