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8월 29일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당시 16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실장 등 참석
朴 "사업 시작과 보고 누락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촉구
◆…세종시에 위치한 역대 대통령기록관 (자료사진)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셨다'며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졌던 문 대통령 개별 대통령기록관 사업 예산이 지난 8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공개한 '제37회 임시 국무회의 회의록' 자료를 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 건립 예산 172억원 중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등 32억1600만원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은 지난 8월 29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6개 부처 장관이 전원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부 인사 등 19명이 배석했다.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 과정에 국가기록원이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 이소연 원장과 관계자들이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담당 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후 이 원장은 올 5월 10일 차관보고와 29일 장관 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을 확정했다. 최종적으로 지난 8월 29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 예산안에 담겼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일각에서는 당시 국무회의 때 50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30억원 수준인 개별기록관 예산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했겠느냐고 주장한다"며 "(이 기록관 사업은) 국정 과제로 추진된 데다 대통령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권 출범과 동시에 치밀하게 준비해 온 사업임에도 문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거나 대통령이 알면서도 몰랐다고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며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누락 과정은 없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은 현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수용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 퇴임 시기인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연 면적 약 3000㎡ 규모의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추진했다. 세종시에 위치한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박물·선물 서고 사용률이 현재 83.7%에 달해 향후 이관될 대통령 기록물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보존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건립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 대통령기록관 건립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막바지에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개별 대통령기록관 대신 역대 대통령 기록물을 통합 관리하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문을 열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가기록원이 문 대통령의 개별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청와대 참모들과의 차담회에서 "나는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당시 브리핑을 통해 "개별 기록관 건립 이야기를 들은 뒤 대통령께서 불같이 화를 냈다"고 전해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박완수 의원이 지난 국무회의 회의록을 통해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예산이 국회 예산에 반영됐다는 게 공개됨으로써 재차 논란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