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정비단지, 조합 재산권 침해 주장…정부, 보완책 수립
건설업계 "공급부족 우려 다소 해결…유예기간 이후는 다시 불안"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시행을 예고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경우 6개월간 유예한다는 보완책을 내놨다. 시행 이후에도 6개월 내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급위축 우려 해소를 위한 동 단위 핀셋 지정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의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이 발표되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환영의 뜻을 보였다. 이 의원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명백했던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정부가 인정한 분양가를 믿고 재건축을 진행해온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분명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지적한 내용의 반대의견서를 입법예고 기간 정부에 제출하고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의 상한제 적용 대상 제외' 주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정부의 정책발표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의 주장 외에도 시장에서는 8월 정부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으로 상한제 적용기준을 바꾸는 것에 대해 재산권 침해, 공급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강남권 등 서울 곳곳의 42개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지난달 초 광화문광장에 모여 상한제 시행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책을 내놓은 것은 이 같은 논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당초 국토부의 상한제 시행 예고에 이낙연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조절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커졌던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다만 6개월 유예기간 이후의 정책 불확실성이 시장에 다시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우려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강남 등 이미 철거가 진행 중인 정비사업 단지 등은 이번 보완책에 따라 속도를 내 공급부족 우려가 다소 해결될 것"이라면서도 "이외 단지는 6개월 안에 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만큼 이후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될 수 있고 시장에선 신규아파트 쏠림 현상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