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은행에서 판매된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불완전판매 등 논란이 일고 있다”며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파생결합상품 소비자 피해 구제 및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제도개선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 및 금융회사 내부 통제시스템을 중점 점검하고 있고 신속한 불완전판매 여부의 판단과 함께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기준 만기도래/중도환매 등으로 파생결합상품의 약 79% 손실구간 진입해 6733억원의 피해가 예상됐다”면서 “은행 2개사, 증권사 3개사, 운용사 5개사, 외국계 금융사 3개사 등 총 13개 금융회사가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파생결합상품이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은 위원장은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은행연) 등으로 3개반을 구성해 금융부문 비상대응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및 금융지원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지난 8월 15일부터 7주간에 걸쳐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이 468건에 대해 8045억원 규모의 만기연장‧신규자금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올해 예산집행사항과 관련 “산업은행에 혁신모험펀드 1000억원, 기업경영정상화 지원 4000억원 등 총 5550억원을 출자했다”며 “기업은행에도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 2000억원 등 총 2250억원을 출자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