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개정부 장관이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는 폐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유성엽 의원(대안정치연대 대표)이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전면 폐지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에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82원이었고, 이중 55.1%에 달하는 872원이 세금이었다"며 "휘발유 값 세금이 50% 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류세를 폐지할 경우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상승해 소비가 늘고, 이는 결국 기업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은 오히려 경기하락과 실업을 불러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년도 일자리 예산 26조원을 감축하고, 이 재원으로 유류세를 전면 폐지해 작금의 경제위기를 타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내년 일자리 예산은 약 25조원인데, 재정이 창출하는 예산은 20%가 안 되고,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이나 실직자 지원 등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예산이 80%"라며 "파격적으로 유류세를 폐지하고 가처분소득을 늘리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유류세 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을 줄여주면 이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류세가)환경문제 등 중요한 재원으로 재투자되기 때문에 폐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