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은행장에 대해 책임질 일 사안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은 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연히 꼬리 자르듯 밑에 직원만 징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면서 “은행장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그러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DLF 사태는 불완전 판매를 넘어선 사기 판매 의심이라는 지적에 “신중히 생각해볼 문제”라고 답변했다.
은 위원장은 “DLF 등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게 맞는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 보겠다”면서 “한 달 정도 생각해보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 내부 규정은 고위험 상품 출시 결정시 내부 상품선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하다”면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남은행의 웅동학원 추가 대출과 관련, 은 위원장은 “웅동학원이 옛 동남은행으로부터 영업정지 직전 돈을 빌린 당시에는 동남은행이 영업정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동남은행이 문을 닫고 모든 채권을 주택은행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채권 회수는 주택은행이 주로 돼 있었다”면서 “파산관재인이 하는 부분은 동남은행 경영진에 대한 것이고 채권 회수는 주택은행의 책임”이라고 답변했다.
웅동학원은 동남은행에서 1995년 30억원을 대출받고 1998년 5억원을 더 대출받았는데 추가대출이 이뤄지는 시점에 동남은행은 정부로부터 부실은행으로 분류돼 자산·부채 실사를 받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