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조 이상 소득탈루 5년 동안 총 5.5조원
심기준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등 엄정 대응"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들이 지난 5년 동안 5조50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 그만큼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7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2018년 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이 5조 5743억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사업자 881명은 신고소득 1조 1066억원의 1.1배에 달하는 1조 2703억원의 소득을 숨겨 1인당 평균 13억 7000만원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전문직(변호사·세무사·의사 등) 88명이 929억원을 숨겨 1인당 평균 10억6000만원, 현금수입업자(음식점, 숙박업 등) 83명이 993억원을 숨겨 1인당 12억원, 기타업종(부동산임대업 등 서비스업)에서 710명이 1조781억원을 숨겨 1인당 15억2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소득 대비 숨긴 소득은 현금수입업종이 993억원으로 신고소득 438억원의 2.3배, 기타업종이 1조 781억원으로 신고소득 9044억원의 1.2배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53.4%로 업종별로는 현금수입업종이 69.4%로 가장 높았고 기타업종 54.4%, 전문직 37.0%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합계는 전문직 고소득자 990명이 1조 8743억원을 신고하고 8178억원을 숨겼으며 현금수입업자 575명이 3675억원을 신고하고 5409억원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업종 고소득사업자 3021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4조 2156억원으로 신고소득인 4조 1232억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사업자 1인당 미신고 소득을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13억7000만원으로, 2014년 11억6000만원, 2015년 12억2000만원, 2016년 10억1000만원, 2017년 12억7000만원에서 증가해 소득 탈루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2012년 기준 약 21% 수준으로 나타나, 이를 토대로 전체 고소득사업자의 탈루액을 추정할 경우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전체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 대비 징수세액의 비율인 징수율은 2014년 77.2%에서 지난해 60.1%로 최근 5년간 17.1%p 감소했다. 특히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지난해 26.5%로, 2014년 81.3%, 2015년 52.2%, 2016년 45.2%, 2017년 65.5%에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는 노력과 더불어 탈세를 막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