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동료 판사에 해명해 봐라했더니...'미쳤나봐' 하더라"
김용남 "명 판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으로 간 것 자체가 사법농단" 주장
◆…김용남 전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어떤 기준에서든 합리적 설명이 안된다"고 주장했다.(김현정 뉴스쇼 캡처)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대책 TF' 소속인 김용남 전 의원은 1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내 기준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가 좀 화가 나서 법원에 있는 다른 (영장전담) 부장판사한테 '당신이 속해 있는 법원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좀 해명을 해 봐라'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걸작이었다"며 "'명재권이 미쳤나봐'라고 하더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돈을 전달한 종범(從犯) 두 사람이 이미 구속돼 있는 건 뭐냐"면서 "죄를 인정해서 불구속? 죄의 경중에 따라서 무거운 죄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구속해야한다. 지금 기각 사유라고 이런 저런 이유를 댔습니다만 법조인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명 부장판사가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로 가 있는 거 자체가 일종의 사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원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있다. 옛날부터 그랬다"며 "(그리고)법원 정기인사는 보통 2월에 있는데, 작년 8월에 인사철도 아닌데 갑자기 명 부장판사가 그 자리에 추가됐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명 판사가 검찰 출신이라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지 않냐?'라는 물음에 "검사 생활을 일부 한 건 사실이지만 법원에 들어간 지가 벌써 10년이 됐는데 객관적이다? 그것도 앞뒤 설명이 안 되는 거"라며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민중기 서울중앙법원장이 소위 지난 정권과 관련한 적폐수사와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일이 있으니까 일종의 특명을 받고 그 자리에 간 거라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왜냐하면 법관 정기 인사가 아닌데 뜬금없이 그냥 그 자리에 인사를 내는 일이 없고 (당시) 영장 업무가 갑자기 폭증한 것도 아니다"고 합리적 의심 부분을 설명했다.
앞서 명 부장판사는 8일 조 씨가 영장 심문을 포기한 가운데 서면심사 후 9일 새벽 2시 23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조 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관련 지원자들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사실(배임수재 혐의)을 인정하면서도 웅동학원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본 것으로 풀이했다.
조 씨에게 억대의 뒷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또 다른 조모 씨와 박모 씨 두 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조 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