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9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임민원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1만 달러 초과시) 기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김 국세청장은 10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조물주 위 건물주가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건물주 위에 유투버가 있다고 한다"면서 "국세청에서 지난 1년간 유튜버 7명을 조사해서 45억원의 소득을 올린 부분에 10억원을 추징했다. '핀셋 세무조사'를 한 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유튜버는 종소세를 신고해야만 세원파악이 가능하다"며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외화송금 기준이 1만 달러 초과하는 것에 대해 그걸 기초로 세원을 파악하고 있는데, 명의를 분산하는 등 신종 탈루수법이 많이 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국세청장은 "고소득사업자, 특히 신종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구독자수나 조회수가 많은 유튜버에 대해 별도로 신고 안내도 하고 검증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화송금 기준인 1만 달러, 그런 부분들도 낮추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