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9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임민원 기자)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요청을 할 때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기관명과 검토자, 협조자, 결재자 등의 직위와 직인 등이 있는 공문을 납세자에게 줘야 하지만 이 부분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거나 납세자에 자료요청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조 의원은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을 직접 인터뷰를 해서 알아보니, 자료요청 공문서식에는 기관명과 발신자 명의와 직인, 기안자, 검토자, 결재자, 협조자 직위와 직급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며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세무조사 자료요구를 했을 때 기관명이 없거나 발신자 직인 대신 팀장이 수기로 서명하고 기안자, 검토자 등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조 의원이 국감장에 들고나온 자료에는 자료요청 공문에 기관명과 발신자 직인 등이 누락되어 있었다.
조 의원은 "국세청에서 임의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자료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자료요구 절차가 규정대로 잘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때 중점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정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