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일정…2020년으로 1년 연기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제도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재무건전성준비금 도입 효과. (자료=금융위원회)
최근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로 인해 보험사들이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LAT(Liability Adequacy Test)제도 개선,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등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했다.
보험사 당기손익이 금리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를 개선하되, 이를 통해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감소할 경우 IFRS17 시행에 대비한 자본확충 유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IFRS17 시행시기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일정도 1년씩 순연해, 당초 2019년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할인율 등 LAT 적립기준을 2020년으로 연기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시장이자율 하락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가 일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LAT 제도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되는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보험사 내부에 유보하기로 했다.
준비금 적립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고 내부 유보된다는 점에서 부채 시가평가에 대비한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과 LAT 제도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정개정안 사전예고를 통해 업계 및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 시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11월 중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LAT제도 개선, 재무건전성준비금 등 개정사항은 2019년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IFRS17 시행으로 인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에 대비해 미리 부채를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LAT를 운영중에 있다.
2022년 시행 예정인 IFRS17은 역사적 이자율에 의해 보험부채를 할인하던 원가법이 현재 이자율로 할인하는 시가법으로 변경된다.
LAT는 결산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하여 보험회사의 부채를 다시 산출한 뒤 현행부채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회계기준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손익계산서상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차대조표상으로는 부채로 적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