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달라 납세자가 혼선을 겪는다는 지적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이 "(국세청은)불복 중에는 유권해석을 자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성엽 무소속 의원은 10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와 국세청이 예규를 가지고 혼선이 있는데 이것은 문제다. 심사와 심판청구를 하는 동안만이라도 예규해석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1차 유권해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2차로 기재부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며 "불복 중인 경우 불복 절차를 존중해서 해석을 자제하고 있다"며 "외국의 대부분의 국가도 불복 중인 경우 유권해석을 자제하고 불복기관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기재부가 불복 중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난 2016년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불복이 진행 중이더라도 세법해석 관련 질의 회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복잡한 불복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불복절차가 제대로 가동이 되어야 세무행정이 보장이 될 것이다. 불복절차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납세자 입장에선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어떤 것은 심사청구하고, 어떤 것은 심판청구하고, 어떤 것은 감사원 청구를 하는데 이를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심사와 심판청구, 소송까지 사후관리를 연결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파악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도 덧붙였다.
김 국세청장은 "보통 과세전적부심은 30일 이내 끝내도록 하고 심사는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밝히며, 심사와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에 대해선 "다원화 된 불복 절차가 나름대로 장점도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