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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관세청]

"수천억 들여 '국종망' 만들어놓고 '수작업' 일처리하는 관세청"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 2019.10.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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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관세청이 보유한 '4세대 국가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 관세심사 대상 을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선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정기 관세심사 대상 선정이 직원들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종망은 물류, 수출입·여행자 통관, 세금징수 등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민원과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관세행정 전산시스템이다.

김 의원은 "국종망이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졌고 1년 예산만 해도 250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심사 기준 추출대상은 전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종망 심사정보시스템 상 조사대상 선정 작업 기능이 있지만 선정후보군 목록을 직원들이 직접 엑셀파일로 다운로드해 수작업으로 선정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해 "직원들이 (국종망에) 해당 기능이 있는지 몰라 수기로 선정했다"고 해명해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감사원에서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지만 시스템 상 고정으로 세팅된 대상 업체 선정기준을 바꾸질 못해 직원들이 해당 기준에 맞춰 엑셀파일을 업로드 했다가 내려 받고 또다시 올리는 원시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관세청 실무자들이 직권으로 결정하고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관세행정의 악습으로 남아있다"며 "이러한 문제 때문에 관세사들과 기업들이 세관직원들 눈치 보며 갑질 당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샅샅이 정리해 직권행정이 없게 해 달라"고 김 청장에게 주문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국종망에서 (조사대상 선정이)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은 놓치고 있었다.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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