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소송 승소율 해 거듭할 수록 '뒷걸음질'
늘어나는 고액 소송에... "승소율 제고 계획 필요"
◆…(자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
관세행정과 관련한 고액·고난이도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관세청의 소송 승소율은 매년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12년 송무(소송업무)조직을 개편, 세관 처분부서에서 수행하던 쟁송업무를 분리시켜 10억원 이상 소송을 수행하는 쟁송전담조직을 만들었다. 이후 소송수행팀을 송무센터로 확대·개편(2015년 2월)까지 했지만, 납세자와 벌이는 '세금전쟁'에서 영 맥을 못 추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연도별 소제기·승소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세청 승소율은 2016년 84.2%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71.4%, 올해 8월 현재 66.7%까지 떨어졌다.
처분금액 10억원이 넘는 고액 사건의 소송제기 건수도 2015년 20건에서 8월 현재 28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난이도 관세 소송에 해당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 소송의 패소율은 2015년 47.1%로 기록한 이후 2016년 18.2%, 2017년 18.8%를 유지하다, 작년에 33.3%로 껑충 올랐다.
관세행정 분야 주유 쟁정별 소 제기 현황을 보면, 고난이도 소송 사건인 관세평가와 관련된 사안이 전체의 3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원산지(17.8%), 품목분류(12.8%)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관세행정, 국제거래 등과 관련한 새로운 고액·고난이도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반해, 소송 승소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세청은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새로운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