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경기둔화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적극적 경제 구조개혁 필요"
한국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에 진입하거나, 디플레이션에 들어설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장기적인 경기 둔화(저성장·저물가)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경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연구원의 오태록 연구위원이 13일 '금융브리프'에 발표한 '주요국 마이너스 국채 금리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의 국채 금리는 2018년 10월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세다.
특히 일본과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는 정책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는 가운데 10년물 국채 금리 또한 지속해서 하락,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는 정책금리가 0%임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올해 들어 마이너스에 진입했다.
마이너스 금리의 글로벌 국채 잔액은 8월말 기준 약 16조8천억 달러로, 작년 10월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글로벌 국채 발행 잔액의 약 34%에 이른다.
오 연구위원은 "국채 가격이 급상승한 원인은 해당국 경제가 중장기적인 경기 둔화 길목에 들어섰다는 관점과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때문이라는 관점이 공존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대두되는 한국 국채 금리의 마이너스 진입 가능성과 관련, 그는 "국채 금리는 주요국 국채 금리와 마찬가지로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해서 하락했다"며 "그러나 국제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불완전한 지위와 정책금리의 현재 수준을 고려할 때, 마이너스로 내려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국채가 미국, 독일, 일본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정책금리가 1.5%인 한국의 장기채 금리가 조만간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얘기다.
같은 날 장민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디플레이션 가능성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일각에서 디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물가 하락의 원인, 가격하락 품목,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디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은 아직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품목별 가격 추이를 보면 농·축·수산물,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지만 개인 서비스, 석유류 외 공업제품은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최근 소비자물가 하락이 주로 공급 측 요인과 정책적 요인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디플레이션은 통상 물가수준의 하락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한국은 2016년 이후 평균 28% 내외를 유지하던 가격하락 품목의 비중이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농산물에 기인하므로 확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두 연구위원은 공통적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장기적인 저성장·저물가 위험은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금리가 마이너스에 이를 가능성은 여전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며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력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 주변국과의 이해관계 다각화 등의 한국 고유의 문제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선임연구위원도 "고령화, 노동시장 구조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저물가 흐름이 장기화하면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고착될 수 있다"며 확장적인 거시정책 운용과 적극적인 경제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