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부->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청 남기고 모두 폐지
◆…조국 법무장관, 검찰 특수부 축소안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 한달여 간의 '검찰개혁 제도화 성과'를 발표하면서 자신은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며 여러차례 밝혀왔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한번 더 강조했다.
법무부는 14일 "지난 12일 법무부와 대검의 협의 결과와,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에 따른 '검찰개혁의 제도화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첫 번째 '대통령령' 개정사항으로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7개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존치하는 3개청 특별수사부의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수사대상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된다.
특별수사부가 폐지되는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부산지검 4개청에서는 특별수사부를 형사부로 변경해 민생사건을 보다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보호수사규칙' 부령 입법화
법무법는 또한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하여 규범력 및 실효성을 강화해 가겠다며 대검 등 관계기관에 의견조회 중이고, 10월 내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권한을 실질화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검찰청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하여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훈령 법무부 감찰규정 을 10월 중 개정한다고 전했다.
기수, 서열, 상명하복…'검찰 조직 문화 개선'
법무부는 이러한 법제화, 제도화 못지않게 온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 방향이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 정립'이라며 이를 위해 기수, 서열, 상명하복 중심의 권위적 조직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검찰구성원의 뜻과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국 장관은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다"며 "검찰개혁의 법제화, 제도화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 등을 위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