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성실납세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혜택 중 하나인 '세금포인트' 사용률이 대단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 자체가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실적이 2018년말 기준으로 누적포인트 52억2400만점 중 사용포인트는 396만점, 사용비율로 따지면 0.075%으로 매우 낮은 사용실적을 보였다.
연도별 세금포인트 활용 실적을 보면 2015년 누적포인트 36억1800만점 중 사용포인트는 228만점(0.063%), 2016년 누적포인트 40억6700만점 중 사용포인트는 246만점(0.060%), 2017년 누적포인트 46억1900만점 중 사용포인트는 312만점(0.063%)였다.
지난해에는 누적포인트 52억2400만점 중 사용포인트는 396만점(0.075%)으로 매년 비슷한 사용실적을 나타냈다.
세금포인트는 납세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 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세금포인트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되는데, 자진납부세액은 10만원당 1점,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이며 하고 세금포인트가 1점 이상인 개인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이어야 사용가능하다.
국세청은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 지침을 개정해 세금포인트 사용 기준을 2017년 포인트 100점 이상에서 50점 이상으로 완화했고 2018년 50점 이상에서 1점 이상으로 완화했지만 아직까지도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지침을 개정해 활용 가능 포인트를 완화했지만 세금포인트 활용실적을 보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해 일반국민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납세담보 면제 신청 수요 자체가 많지 않아 제도 활용 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포인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영주차장, 고궁 등 공공시설 이용 할인, 국가 및 지자체 문화행사 초청 등에 세금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단기적으로는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