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열린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던 구글 등 다국적IT기업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러한 탈세액들로 해당 기업들이 연구 분야 등에 투자하면서 오히려 경쟁력을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글 등 다국적기업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 등 다수의 EU국가에서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과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다국적IT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구글세는) 국제적으로 맺은 조세제약체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도입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OECD에서는 다국적 IT기업들의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을 정하는 중에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디지털기업들의 고정사업장 회피 시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이 "국세청이 구글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 같은 보도들이 사실인지 묻자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과세정보에 해당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김 청장은 "과세요건 입증이 쉽지 않지만 조세조약 논리 상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있다면 가능하다. 서버 등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과세권이 없다고 하지만 물리적 사업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세무조사를 통해 일정한 과세요건이 확인되면 다국적IT기업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