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1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발에 대한 벌칙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에 "다른 법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1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 동안에 걸쳐 서울청 관할에서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급증하고 있다"며 "기업 상황이 어려운데 조사가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이에 "대기업 세무조사는 정기순환조사로 하고 있다"며 "특정 연도에 세무조사가 과도하게 몰리는 것은 선정의 문제라기 보단 착수시기의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세무조사가 크게 늘어난 통계가 있는데, 이는 2017년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부과제척 기간이 도달한 기업을 먼저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비정기조사는 축소했다. 조사4국 3개팀을 줄여 다른 국으로 이관했는데 결국 올해와 내년 조사 건수는 정상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탈세에 대해선 물론 조사를 해야 하지만 기업 경영에 타격을 주면 안 된다"며 "4국이 과거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오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 적폐는 세무조사 남발에서 온다. 세무공무원은 공평 과세를 위해 필요최소한으로 조사해야 하는데 벌칙규정이 없다. 벌칙규정을 강화해서 공정 의무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청장은 "세무조사는 성실신고와 공평과세를 유도하기 위해 실현되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칙규정에 대해선 "조사권 남용에 대한 규정이 있고 형법에도 직권남용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에 처벌규정을 넣는 것은 다른 법률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울청에서 세무조사 남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실제 서울청이 조세소송 패소율이 높다. 서울청이 세무조사를 남발하기에 그런 결과일 수도 있다. 세무조사가 남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