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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관세청]

면세한도 초과 적발, 4명 중 1명은 '일본여행객'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19.10.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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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최근 3년간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와 적발금액 1위는 일본행 여행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관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는 12만2296건이다.

그 중 일본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2만9446건으로 24%를 차지했으며, 총 적발세액 279억5000만원 중 일본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53억9500만원으로 약 19.3%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도 면세한도 초과 적발 여행국 적발건수 1위는 중국으로 7803건이 적발됐고, 적발세액 기준 1위는 일본으로 11억9600만원이 적발됐다.

2017년부터 일본행 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와 금액이 모두 1위를 차지했다. 2017년 9855건이 적발돼 13억6400만원이 부과됐고, 지난해에는 7688건이 적발돼 17억2900만원이 부과됐다. 올해 8월까지는 4275건이 적발돼 11억6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일본의 무역보복과 수출규제 이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은 7월 56만1700명에서 8월 30만8700명으로 감소했고, 지난해 대비 8월 여행객이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전체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적발물품 12만 2050건중 해외유명상품 핸드백(가방포함) 적발건수가 3만 3152건으로 2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포도주가 1만 5200건으로 12.5%, 해외유명 시계가 8340건으로 6.8%을 차지했다.

부과세액별로 보면 4년간 278억 6200만원이 부과됐으며, 해외유명상품 핸드백(가방포함)이 135억 5000만원으로 48.6%를 차지했다. 해외유명상품 시계는 62억 2700만원으로 22.3%를 차지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해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 초과 물품 구매시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하도록 법 개정 된 이후 면세한도 초과 자진신고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연간 3만여명이 면세한도 초과구매로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면세한도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외여행객들의 성실한 자진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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