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16일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고급 호텔에 거주하며 해외여행 경비 등을 법인(소속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유명 연예인 등의 탈세행각을 단죄하기 위한 국세청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16일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종·호황업종 등을 포함 업종별 조사대상은 54명, 지능적·계획적 탈세 혐의자는 40명, 호화·사치 생활자는 28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여러 분야를 망라해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했으며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방법'을 활용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최근 확충된 과세인프라를 다양한 방법으로 총동원하여 혐의자들을 정밀 검증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료 국세청)
업종별로 선정된 조사대상들은 SNS 마켓 판매자와 연예인, 주문제작 의류업체 사업자 등이었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SNS 마켓 사업자는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후 대표자가 거주하고 법인경비를 해외여행, 호텔·면세점 쇼핑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명 연예인의 경우 해외 이벤트회사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공연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사업과 관련 없이 사적 용도의 고가 승용차 리스료, 고급 호텔 거주비용, 해외 여행경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탈리아 등에서 수입한 고급원단으로 고가의류를 주문제작·판매하면서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자녀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의류업체 사업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조사대상 음식점 사업자의 경우 음식점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신고하지 않고, 현금매출을 대표자 계좌로 관리해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지능·계획적 탈세를 저질렀다. 또한 타인 명의로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시킨 혐의도 발견됐다.
한 원단 도매업자는 사업외형이 커지자 고의적으로 동일 소재지에 유사 업종으로 다수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입금액을 분산해 세무조사를 피해오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호화·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조사대상자들도 수두룩했다.
어떤 소득으로 거액의 재산을 일궈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해외에서 호화·사치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한 의사는 비보험 수입액을 현금으로 수령해 보관하면서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로 수백억원의 외화(미국 달러)를 취득·양도해 조사대상에 선정됐으며 또 다른 조사대상자는 원거리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는 자녀에게 허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법인 경비로 고급호텔, 골프장, 공항면세점 등에서 고액을 지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 "주변인까지 탈탈 턴다"… 세무조사 3단계로 진행 |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그동안 해왔던 세무조사 방식에 변화를 가해, 3단계로 나눠 전략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인 조사준비 과정에서는 과세인프라 및 현장정보 등 최대한 풍부한 자료를 확보해 탈루혐의에 대한 면밀한 사전 분석을 실시하고, 2단계 조사진행 과정에서는 명의위장 실사업자나 누락한 소득·재산을 찾기 위한 계좌추적을 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대상자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해 누락된 소득이나 재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또는 증여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조사 후 실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조사진행 전부터 철저하게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자가 세금체납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체납이 예상될 경우 조사 착수단계부터 보유재산을 신속하게 확정 전 보정압류하고 조사과정에서 금융재산 등이 나오면 즉시 압류하기로 했다.
사전압류 재산으로도 징수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 2017~2018년 고소득사업자 1789명 조사, 1.3조 추징 |
◆…국세청에서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과 귀금속 등. (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행위는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의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아래 그동안 엄정하게 대응해왔다. 이번 세무조사도 그 일환이다.
국세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다. 지난해에만 881명을 조사해 6959억원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사업자 조사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 4월에는 유튜버·BJ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동시조사에 착수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로 인식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세무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가공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탈세한 유명 운동선수나, 차명계좌로 수입을 빼돌려 사치생활을 한 유명 연예인 등 사회의 저명인사들의 악의적 탈세 사례가 적발됐다.
운동선수의 경우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해 부모의 명의로 가공의 매니지먼트 목적 기획사를 설립해 기획사와 실제 용역 거래도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적 비용이나 증빙이 없는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했다.
한 유명 연예인은 팬미팅 티켓 판매수입과 굿즈(특정브랜드·연예인 등이 출시하는 기획 상품) 매출을 부모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고가의 식대 및 고급 차량 리스료 등 사적비용을 부당 경비처리한데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과세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과 함께 열심히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