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미팅 티켓·기념품 판매 수입금액을 부모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유명 연예인 조사 사례.
팬심을 이용해 큰 돈을 벌어들이면서 이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탈세범죄자'에 가까운 연예인 등이 과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16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소득사업자 탈세 사례에 따르면 국내외 많은 팬을 보유한 유명 연예인 A씨는 해외 팬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수십만원 상당의 티겟을 판매하고 티켓 매출액 및 굿즈(특정브랜드·연예인 등이 출시하는 기획 상품) 판매대금을 부모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식사비용과 고급 차량리스료 등을 소속사(법인) 비용으로 부당공제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해 소득을 탈루하기도 했다.
이도 모자라 그는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승용차와 해외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돈을 물쓰듯 쓰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소득세 등 10억원 가량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 운동만 잘 하는 줄 알았더니... 탈세도 '프로급' |
◆…세무대리인의 탈세 조력을 통해 부모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소득세를 탈루한 유명 운동선수 조사 사례.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탈세를 저지른 유명 운동선수도 있었다.
고액 연봉을 받는 유명 운동선수인 B씨는 부모 명의 사업장에 직원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업체로부터 자문수수료를 받는 명목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페이퍼 컴퍼니의 가공 매출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사업을 영위한 것처럼 위장했다. 세무대리인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등 탈세에 협력했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해 10억원 가량을 추징하고 탈세에 조력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선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 탈세수법 1인 방송 만들면 '대박' 내겠네... |
◆…해외 플랫폼 업체에서 외화로 수취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사적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탈세한 1인 방송사업자 조사 사례.
유명 1인 방송사업자도 수억원의 세금을 탈세했다.
C씨의 경우 인터넷 방송을 통해 수백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1인 방송사업자로 방송콘텐츠 조회수에 대한 광고수입금액을 외화로 수취해 과세자료가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신고를 누락했다.
이에 더해 C씨는 백화점, 마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한 가사와 관련된 경비나 사적으로 사용한 접대성 경비를 공제해 소득을 탈루했다.
이외에도 연예인 의류 협찬으로 유명해진 D씨는 손님들에게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매출액은 소액으로 쪼개 200개가 넘는 직원·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수십개의 사업장을 직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소득을 분산시키고 탈루한 소득을 배우자·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자녀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했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TV프로그램에 소개되어 유명세를 얻은 한 음식점은 알고보니 카드결제를 기피하고 현금으로 결제 받으면서 매출액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보관하면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등 '탈세음식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조사를 회피하고 매출누락을 감추기 위해 같은 음식점에서 자녀나 법인 명의, 본인 명의 등 개·폐업을 반복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탈루한 소득을 자녀들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현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의 탈세행각을 잡아내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