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처음 경제장관회의 주재하며 '경제 활력' 통한 '경기 부양' 강조
"최근 신산업 투자 확대, 좋은 소식···흐름 잘 살려가야"
"건설투자 역할 커" "경기 어려울수록 재정지출 확대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올해 처음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을 찾아 이재용 부회장과 만난 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경제장관들에게 경제 활력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올해 처음 경제장관회의를 주관한 자리에서 "최근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다. 이 흐름을 잘 살려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면서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한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부가 앞서 예타(예비타당성) 면제한 각 지역별 SOC 사업들에대한 속도를 내는 등 향후 대대적 건설 경기부양 방침을 밝힌 게 아닌가하는 추측을 낳게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올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정부가 중심이 되어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확장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공격적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을 거듭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정책 관련해선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같은 달 기준으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자영업 분야 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엄중한 상황일수록 정부 부처간 협업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부처간의 협업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 경험을 확대해 나가야한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과거의 틀과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을 향해서도 "경제와 민생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도 절실하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간의 활력을 지원하는 일에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