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의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 유지 옹호
"성소수자 인권, 사회적 차별 받아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국내 6대 종단지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동성혼 관련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동성혼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김성복 한국교회총연합회 공동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성소수자들의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박해나 차별을 받는다든지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해당 법 조항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주교 한국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도 "천주교 입장에서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말씀한 바 있다"며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지, 성소수자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 지향'을 포함시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치권과 기독교계 중심으로 이 조항의 삭제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