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전국적으로 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은 총 66명이었다. 이 중에서도 절반 이상인 35명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25명·납부세액 1200만원, 2014년 37명·1700만원, 2015년 38명·1600만원, 2016년 51명·2300만원, 2017년 66명·30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에 몰려있었으며 특히 강남 4구에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2013년 13명, 2014년 16명, 2015년 18명, 2016년 25명, 2017년 35명이었다.
심 의원은 "주택 가격이 높은 강남4구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갈수록 주택이 '부의 대물림'을 위한 중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미성년자의 편법 증여가 드러난 만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