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반 재정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 초석 만들어"
"겨우 정책 성과 나타나기 시작···내년도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재정 건전성은 최상위 수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가진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쟜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사진=YTN방송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고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다"면서도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저는 오늘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아왔다"고 문 정부 2년 반의 정책 골격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가치가 커지고 인권의 중요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며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을 때다"며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에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맞잡았고, 국민들의 응원으로 잠재돼 있던 우리 과학기술이 기지개를 켰다"며 "새로운 시도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모아지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으로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해온 적극적 확대재정에 대해서도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며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고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우리 경제 기반 약화 우려를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언급하면서 "IMF도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다"며 "특히 독일·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다"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속해서 17위, 15위, 13위로 상승했고, 특히,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원 축소해 재정 여력을 비축했고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