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은 올해보다 1.2% 는 482조원
"내년도 예산안, '혁신.포용, 공정, 평화' 네 가지 목표 담겨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총지출 513조5천억, 총지출 482조로 편성된 예산안을 설명했다.(YTN방송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지출은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며 특히,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 키우는 재정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힘'은 땅속에 매장된 '유전'보다 가치가 크다"며 "혁신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창의를 북돋고, 도전을 응원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에 의해 미래의 성장동력이 만들어진다"며 "전 세계가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전략, 제2벤처붐 확산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추진하며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해왔다"며 "그 결과,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3조4000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4조 원에 전망되는 점, 신설법인 수도 지난해 10만 개를 돌파한 점 그리고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9개로 늘어 세계 6위를 기록한 점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제2벤처붐의 성공을 말하기에는 이르다"면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000억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원 투자,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1000억원을 배정한 점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 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때, 국가사회의 역량도 더불어 높아진다"며 "그것이 포용이다. 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해왔다"며 "그 결과, '포용의 힘'이 곳곳에 닿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 중 하나오 '소득여건 개선'을 들면서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특히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던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정책효과로 1분위와 2분위 계층의 소득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회복세'에 대해서도 "올해 9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며 "8월과 9월 취업자 수가 45만 명과 34만 명 넘게 증가해 연간 취업자 증가 수가 목표치 15만 명을 크게 웃도는 20만 명대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하락을 막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 보강', '고교 무상교육 완성',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소득세 감면 지원', '어르신 좋은 일자리 제공'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정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특히 청년층에 대해선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며 "청년 임대주택 2만9000 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어르신은 더 오래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고, 일하는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다.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 개 더해 74만 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그와 함께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 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당당한 주체"라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신용보증을 대폭 늘리는 한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크게 늘려 총 5조5000억원 발행하겠다"고 했다.
◆ 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이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다"며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차세대 국산 잠수함·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 보강', '병장기준 병사 월급 현행 41만원에서 54만원으로 33% 인상'하는 내용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넓혀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공 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 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며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