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4일 새벽 영장발부, "범죄혐의 상당부분 소명·증거인멸 염려있어"
야당 "조국 수사도 해야", 민주당 "이례적인 결정, 원칙과 달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더팩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전격 구속 수감됐다. 조국 일가에 대한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 58일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후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전날 오전 11시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5시 50분쯤 마쳤다. 영장실질심사가 이처럼 오래 걸린 것은 검찰과 변호인단 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공소장에서 적시한 업무방해, 횡령, 증거인멸 위조 및 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11개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 특히 증거인멸 염려를 중대 구속 사유로 밝힌 셈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 교수는 곧바로 수감 절차를 밟아 정식 수감됐다.
정 교수 구속수감을 두고 야권은 '당연한 결과로 환영' 입장인 반면, 여권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구속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이제 국민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 했던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조국 가족 범죄단'의 주요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차례"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정의의 여신도 박수 칠, 당연한 결과"라며 "18명의 초호화 변호인단도, 공정과 평등을 위해 '두 눈을 안대'로 가린 정의의 여신상 앞에 무너졌다"고 환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원의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공식 논평은 삼가고 있다. 다만 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영장 발부 재판부를 향해 유감을 뜻을 드러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영장 발부 기준이) 범죄의 중대성이라고 했을 때는 2, 3년을 넘어가는 징역형을 전제로 하는데 (정 교수 경우는) 그런 범죄가 아니다"며 "그렇다 보니 결정 자체가 다소 일반적인 결정에 비하면 이례적이란 느낌은 지울 수 없다"고 재판부에 불만을 토로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원칙하고 다르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된다"며 역시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정의당 역시 법원의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교수 구속과 관련 "고심 끝에 내려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속은 결정되었지만 정경심 교수에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 섣부른 결론과 억측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리고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과 민생을 챙기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안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만큼 판결 또한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