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2014년 이후 6년 연속 'Top5'
부문별 '세금납부'만 상승…납세편의 서비스 개선 인정받아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 결과, 자료 기획재정부)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90개국 중에서 다섯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업들의 납세환경도 좋아졌다고 평가됐는데, 미리채움서비스 등 납세편의 서비스가 개선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에서 세계 190개국 가운데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덴마크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전년과 순위는 동일했으며, 2014년 이후 6년 연속 상위 5위권에 들고 있다.
올해 순위는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가장 높았다.
부문별로 보면 세금납부의 순위(24→21위)만 상승(타 부문은 유지 또는 하락)했다.
납세편의 서비스가 개선된 부분이 큰 영향을 줬다. 전자신고서 제출단계에서 신고 오류사항을 검증·수정하도록 안내하는 자기검증서비스라든지 세금신고 때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내역 등 자료를 제공해주는 미리채움서비스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치로 기업들이 한 해 동안 세금을 납부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작년 188시간에서 올해 174시간으로 줄었다. 그만큼 납세협력비용이 줄어든 셈이다.
다만, 기업이 각종 비용을 공제받은 뒤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소폭 늘었다. 작년에는 33.1%였는데, 올해는 33.2%로 0.1%포인트 올랐다. 납세환경은 좋아졌는데, 기업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늘어난 것이다.
법적분쟁 해결(2위)·전기공급(2위)·건축인허가(12위)·퇴출(11위) 부문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창업(11→33위) 부문은 순위가 떨어졌다. 평가방식 변경으로 창업절차(2→3단계), 소요기간(4→8일)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소액투자자보호(23→25위), 재산권등록(40위 유지), 통관행정(33→36위), 자금조달(60→67위)은 경쟁국의 개선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활동 관련 규제·제도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 정부 관계자·국내외 전문가 등과 논의·교류를 통해 기업 환경 개선분야를 연구·분석하고, 평가가 포괄하지 못한 신기술·신산업 진출 관련 규제, 노동·금융·환경 등 규제도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