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주자로 나서 검찰개혁,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등 강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더 팩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최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의 진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제, 국방부 청문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얼마 전 폭로된 박근혜 정권 말기의 계엄령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2017년 2월 문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검찰은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우리당은 국방위원회 청문회와 특검 등 역사적 단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사회를 위해 검찰개혁, 선거제도, 국회개혁, 입시·취업 공정성 등 4대 개혁 의지를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된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며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한 반면 한국당 의원 사이에서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한다", "조국이나 구속하라" 등 야유와 고성이 터져나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이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다음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과 '공존경제'를 향한 전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지난 몇 달,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돈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극단적인 대결을 넘어
과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존할 수 있는가?'
'공정'과 '공존'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
먼저 저는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특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 첫째, 검찰 특권부터 철폐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재산이나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법 적용에 있어서는 평등하다는 믿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전제입니다.
0.1% 그리고 40%.
지난 5년간 범죄 기소율 통계입니다.
0.1%는 검사 기소율이고, 40%는 국민 기소율입니다.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되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사회에 검찰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정말 법 앞에 평등한가?
지금 국민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국회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2016년 1차 촛불혁명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수호혁명이었다면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1998년 9월 23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발언입니다.
그 발언 이래 정몽준 김문수 등 주요인사들의 발언을 거쳐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12년 12월 13일, 이재오, 김성태, 김영우, 심재철, 정의화, 조해진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3명의 이름으로 직접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검찰특권'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과거는 모두 잊은 채
이제는 공수처가 게쉬타포, 친문홍위병,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독재처라고 선동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정수사처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수사합니다.
게다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4/5가 동의해야 하고,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는
철저히 정치 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기관입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검찰과 공수처가 다른 점은 딱 하나 뿐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됩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습니다.
검경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둘째,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 민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있는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우리당은 야 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크게 손해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여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요청합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추진그룹에게도 요청합니다.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거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 이전에 그러한 노력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더욱 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함께 완수합시다.
선관위의 시계는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투명한 정치일정을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개선하여
정쟁의 국회를 민생의 국회로, 대결의 국회를 협치의 국회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의 물꼬를 함께 터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셋째, 국회를 개혁하겠습니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8.5%에 불과합니다.
역대 최저의 참담한 수준입니다.
국민의 눈에는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때가 되면 회의가 개최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되어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면 반드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입법제도의 문도 개방해야 합니다.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윤리 강화방안 마련도 시급합니다.
이런 국회 혁신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더 이상 식물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써서는 안 됩니다.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 제도도 전면 혁신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이런 비인간적, 비인격적, 비인권적 청문회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사전 검증에서 도덕성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면
인권 침해 시비는 현저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폭 넓은 논의를 함께 시작합시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진하는데,
국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추진시,
국회를 폭력과 탈법의 장으로 전락시킨 것은
돌아볼수록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벽 뒤에 숨어
셀프 변론과 수사 거부로 임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 또한
국회 특권 폐지의 첫걸음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 그 일로 공천에 가산점을 주고,
표창장과 포상금을 줄 일이었는지
우리 국민은 매우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 넷째,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실천하겠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심은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입시 공정성부터 회복하겠습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서울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와 수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대학의 서열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대학의 서열 구조를 개선하면
취업 기회의 공정한 문은 더 많이 열릴 것입니다.
입시의 공정성에서 더 나아가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입시와 입사과정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공정사회를 기대한 청년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사라진 청년들의 꿈을 다시 세우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출발은 국회의 솔선수범입니다.
여야가 함께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실태 전수조사부터
말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 <공존경제>를 위한 5대 과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 상황이 참으로 엄중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에 미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세계 경제는 심각한 하방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체 성장률은 지난해 3.6%에서
올해 3%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가 모두 하방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 약 90% 국가가 성장률이 동반하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지난 해 3.6%에서 1.1%로 3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이 핵심원인입니다.
유례없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우리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대응이 절박합니다.
특히 예산과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의 역할이 크고 중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이런 세계적 경제 하방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정부가 편성한 긴급 추경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려 100일 동안 국회에 묶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노골적인 경제 침략에
긴급하고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 역시
아직도 국회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지만,
국회는 아직도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 산업 육성도
국회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 산업이 유럽에서 마음껏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
데이터 3법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습니다.
오죽하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리스크' '야당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야당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긴급한 경제 혈맥 뚫기에 나서왔습니다.
특히 심각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조짐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9만 7천명에 불과했던 일자리 증가가
올해는 9월까지 매달 평균 26만개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도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라고 부르는
상용직 일자리수도 두달 연속 대폭 늘어나
상용직 비중이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청년 고용율도 43.7%로 2005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트렌드도 생겨났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구미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가 확정되었습니다.
밀양형 일자리, 대구형 일자리, 횡성형 일자리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모델은
노사와 함께 추진하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힘을 모으며
지역사회까지 함께 하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적 복지정책도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 육아수당 등이
우리 사회의 통합성을 높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경제의 혈맥을 뚫을
예산과 법안을 적시에 공급해야 합니다.
우선, IMF를 비롯한 세계 경제기구들이
이구동성으로 권고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재정건전성이 최고 수준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 1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9.8%에 불과합니다.
세계는 풍부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재정집행 여력은
다른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국가 채무를 둘러 싼 소모적 논란을 종결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언제 어디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생산적 논의를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적극적인 재정집행과 입법이 뒷받침 된다면
우리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할만한 전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할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경제환경은 녹록치 않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의 민생현실은 참으로 엄중합니다.
20대 국회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할 일은 제대로 다 하고 있는지,
최후의 심판장에 들어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공존의 경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존의 정치를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솔직히 잘하지 못했고,
현실정치로부터의 관성과 난관도 많았습니다.
구차한 변명 대신, 누구를 다시 탓하기 전에
그래도 공존의 정치는
언젠가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신념만큼은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고,
남과 북이 대결과 냉전에서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서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함께 하는 따뜻한 공존의 정치를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공존의 경제를 향해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고,
노동자와 기업인이 상생 협력하며,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하고,
기성세대와 청년이 함께 공존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더 따뜻하고 더 번영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해야 합니다.
한일 경제전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지 않으면
한발도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심각할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2018년 통계청의 법인세 통계에 따르면,
상위 0.1%에 속하는 740개 대기업의 이익이
전체 법인 이익 중 52%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하위 90%에 속하는
66만개의 기업의 이익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한일경제전으로 인해
우리는 한국경제 대전환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이겨내자,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극일의 길에서
온 국민이 나서서 우리 정부와 기업을 응원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와 수입다변화를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정부는 연 2조원 이상 규모의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은 전력을 다해 기술독립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과 SK와 LG에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생산해 낸 불화수소로 국산화 공정을 시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쏘아올린
새로운 희망이자 청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지 않고서는
결코 강해질 수 없다는 진실을 새삼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이라는 대기업의 역할이 있고,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기민하게 활동해야 하는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사이의 상생을 지원했고,
중소제조업에 스마트공장 도입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2018년 벤처 투자 3조 4천억 원, 펀드조성 4조 6천억 원,
투자금 회수 2조 6,780억 원으로 투자를 활성화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 2개에서 9개로 늘어 세계 6위로 올라서는 등
성공적인 벤처창업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침략이 노골화된 현 시점에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일하며,
이것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발전에 대한 우리정부의 의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포용적 금융과 금융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 기업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융자중심의 금융을 투자 중심의 금융으로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영업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국제무역 갈등의 격화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환경이 매우 나빠진 탓입니다.
우리 정부는 자영업을 위해
그동안 1조 4천억 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했고,
2천억 원이 넘는 세제지원을 수행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대료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어 임대료 부담을 경감했고,
계약갱신청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험도 줄여왔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대기업 갑질 방지에도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영업에 대한 근본적 발상의 전환과
기존정책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게 먼저 촉구합니다.
자영업에 대한 전통적 인식에서 탈피하고,
자영업을 한국경제의 중추 중 하나로 인식해
비상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가맹점과 본사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본사 갑질의 악순환부터 단호하게 근절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아주고
대형마트와 영세 소상공인, 본사와 가맹점 간의
상생협력의 풍토를 확실하게 정착시켜야 합니다.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기본법」 제정 등
특단의 자영업 살리기 대책을 세워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금융지원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예산지원과 금융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25만 영세자영업에 총 5조원의
신규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영업이 변화된 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과 경영분야의 컨설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홈쇼핑, 모바일 쇼핑이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소상공인의 제품이 새로운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구매환경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영업의 온라인 진출과 스마트화 과정을 적극 돕겠습니다.
■ 둘째, 노동자와 기업인이 상생 협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규제에 묶여 있고,
노사 갈등의 반복된 악순환이 경제 활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부터 반성합니다.
즉각 불필요한 규제개혁에 착수하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정치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AI, 딥러닝, 3D 프린팅, 데이터경제,
클라우드, 드론, 로봇, 자율주행 등 디지털 경제 전반에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체제를 버리고
선진국형 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촘촘한 그물망 규제에서 벗어나,
원칙 위주의 큰 틀의 규제로 재편해야 합니다.
기업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책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과도한 규제 장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 곳곳에 창의와 창조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겠습니다.
노사관계도 정상화의 문을 열어 보겠습니다.
노동을 배제한 사회복지와 민주주의는 참일 수 없습니다.
저와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을 존중하는 더 성숙한 민주사회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더 큰 이름은 노동조합이라는
우리의 신념은 일관됩니다.
ILO 기본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계에도 요청합니다.
이제 투쟁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노동의 전략을 확장해야 합니다.
노동운동이 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선도해야 합니다.
각종 사회정치적 대화의 무대에서
더 이상 퇴장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철,
기본급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후진적 임금구조 대개혁
그리고 실업급여 확대를 위해
노동의 전략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인내하며
더 유연하고 더 진취적인 모습으로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길에서 선명성 위주의 노동운동에서
대중의 이해에 기반한 노동운동으로 전환해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더 확장되길 기대합니다.
노동의 변화는 기업의 변화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동반자 관계로 진입하기를 기대합니다.
■ 셋째,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해야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과감한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비롯해
2차 공공기관과 공기업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생활 SOC를 대도시 이상으로 확충하고,
지역마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에 기반해서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역을 수도권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의 일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이 수도권의 복사판이 아니라
지역의 확장과 연합이 대한민국이 돼야합니다.
더 이상 농어촌 지역을 낙후된 곳으로 남겨둬서는 안됩니다.
미관이 아름답고 생활에 편리한 농어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지역과 농어촌을 새롭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쌀과 면적 등이 중심인 현행 '직불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농가소득보전법」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독감, 구제역 등에서도
선제적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반복적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기성세대와 청년이 공존해야 합니다.
우리들 기성세대, 민주화 산업화 세대는
IMF와 함께 밀려든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의 벽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1980년대 이후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부모세대 보다 더 배우고도 덜 버는
첫 번째 세대가 되었습니다.
불안한 잠자리, 불확실한 일자리, 불공정한 교육기회는
우리 청년들을 극한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런 꿈조차 꿀 수 없다고 호소하는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내가 꿈꿀 수 없는
'그들만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청년들의 절절한 절규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희망을 배신한 정치를 향한 그들의 정당한 분노에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기성세대가 말만 많은 꼰대가 아닌
청년의 꿈을 도울 진실한 친구임을
행동으로 입증할 시간입니다.
청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에게
교육·직업·주거(교직주) 중심의 보편적 청년보장,
유스개런티(Youth Guarantee)에 의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누구나
소득나눔 학자금제도로 마음 놓고 공부하고
일정한 소득이 생길 때까지
학자금의 상환을 유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의해
직장을 가질 때까지 정부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청년주택의 확대보급으로
보증금에 짓눌림 없이
번듯한 방 한 칸, 작은 집 한 채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청년들 삶의 기본적 여건을 한층 더 개선해 내겠습니다.
대한민국 젊은이의 모든 발걸음이 사회를 향할 때
더 이상 그들의 출발이 빚쟁이가 아닌
축복받은 첫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정의를 입시의 공정성에서 다시 세우고,
직장의 정의를 채용의 공평성에서부터 다시 찾아나가며,
주거와 생활의 정의를 주택정책의 공공성에서부터 다시 모색하여
잃어버린 청년의 꿈을 다시 복원해 내겠습니다.
■ 다섯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장애, 육아, 교육, 일자리, 의료, 노후, 미세먼지 걱정 없는
누구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확실한 한 걸음을 옮겨 놓겠습니다.
민생안정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포용적 사회 안전망 구축은 민생안정 대책의 핵심입니다.
문재인케어를 통해 지난 3년간
우리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높였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저소득층 의료비 혜택은 확대됐습니다.
지난 2년간 3천 6백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문재인케어의 성과는 분명하고,
대응방향은 적절합니다.
정부여당은 2020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보험료 지출이 새는 곳을 막고,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 기초소득 인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금법」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처리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합니다.
가계비 부담 완화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고교 무상교육 관련법의 통과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보육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연장도
여야가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유치원 3법을 마무리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입니다.
국민안전 대책 수립 역시 초당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대기 환경 보전법」과
「미세먼지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나 '발암물질 생리대', '살충제 계란' 같은
생활 속 유해물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체적용제품 위해성 평가법」 처리도
서두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이 없는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과 「성차별·성희롱금지법」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형량을 강화해
불법 아동 음란물 퇴치를 위한 전면전도 불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이돌봄지원법」을 통과시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있어선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군의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폭로된 박근혜 정권 말기의 계엄령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2017년 2월 문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은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국방위원회 청문회와 특검 등
역사적 단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4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는지,
두려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민생본위의 국회를 21대에 다시 만들 수 있는
씨앗은 남길 수 있는지,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지금 이 시간 '민생이냐 정쟁이냐',
국민은 우리를 향해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제 없이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영업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예산과 정책만큼은
반드시 함께 실천하자고 제안합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IMF보다 힘들고 금융위기 보다 힘들다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애타는 얘기를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직 월급만으로, 연금만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고단한 민생을 보듬고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민의의 전당 본연의 역할에 딱 한번만이라도 충실합시다.
20대 국회를 이렇게 끝내지 않으려면
여야가 남은 국회의 시간을
대타협과 대공존의 정치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망에 부응해야 합니다.
국민여망에 부응하는 첫째는 민생·경제입법 실현이고,
둘째는 확장재정 합의이며, 셋째는 정치·사법개혁 법안 처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의 응답을 요청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