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
시세가 1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 분양권과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매매가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5000건 이상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거래에 따른 매매차익만 1조원에 달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3년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매매 건수와 양도소득 금액' 자료에 따르면, 1억원 넘게 오른 분양권과 입주권 매매건수는 2015년 604건에서 2016년 1070건, 2017년 3769건이었다. 3년 사이 6배 가량 오른 수준이다.
해당기간 매매차익은 2015년 1704억원에서 2016년 2531억원, 2017년 6706억원으로 늘었다.
이들은 3년에 걸쳐 총 5443건의 거래를 통해 1조941억원에 달하는 매매차익을 얻었다.
이 중 2억원 이상 오른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건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1154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양도소득 금액은 5157억원으로 건당 4억4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전체 분양권과 입주권의 매매건수는 2015년 8만5674건에서 2016년 9만1896건, 2017년 10만9180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양도소득 금액도 2015년 9434억원에서 2016년 1조3226억원, 2017년 2조6187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매매건수가 27% 증가하는 사이 양도소득 금액은 178% 늘어난 셈이다.
이는 2017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입주권 등의 매매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원 입주권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단기 투기 수단으로 이용돼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권 등의 전매제한 강화를 통해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