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주기로 한 퇴직연금 부담금 중 근무대가로 퇴직 전 받은 임금 부분을 제외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최근 J사가 낸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J사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 판단에 (국세청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조항의 해석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J사는 산업용 제어기기 제조업을 하는 회사다.
J사는 2010년 12월 15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해 임원퇴직금지급기준조항을 신설한 다음 2010년 12월 30일 회사 임직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마쳤다.
J사는 2010년 12월 30일 정관상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표이사 A에 대한 퇴직연금부담금 11억6000만원을 퇴직연금사업자인 중소기업은행에 납입했고, 이를 손금에 산입해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J사가 대표이사인 A에 대한 퇴직연금부담금으로 납입한 11억6000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원 중 대표이사에 대하여만 퇴직금 중간정산금액 1억8000만원 가량을 초과해 9억8000만원 가량을 과다불입한 것이므로 이 금액은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해야 한다고 J사에 고지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이 사건 임원 퇴직금지급기준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서 정하는 정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금액(9억8000만원)을 그 납입일인 2010년 12월 30일이 속하는 2010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며 J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또 다른 쟁점인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퇴직연금부담금의 액수만을 놓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며 J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인 고법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J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국세청의 상소에 따라 진행된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참고 판례 : 2016두48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