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는 경제활동 참여유인 제고효과도 있어"
한경硏, 감세승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정부가 시장과 국민에 부과하는 세금이 100원 감소하면 연간 국내총생산(GDP)은 평균 102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세를 하는 게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경제성장에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4일 '감세승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세승수란 세금을 줄여줄 때 GDP(국민총생산)가 얼마나 증가하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한경연은 2013년 1분기에서 올해 2분기까지 계절 조정 자료를 기초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데 쓴 정부지출, 국세수입, GDP를 변수로 해서 감세승수를 추정했다. 추정결과, 이 기간 평균 0.26, 4개 분기(1년) 평균 1.02였다. 세금을 100원 깎아 주면 연간 GDP가 평균 102원 증가한다는 의미다.
반면 재화와 용역구입 정부 지출 승수는 기간평균 0.15, 4기 누적평균 0.58로 감세승수의 57% 수준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감세와 재화·용역구입 정부지출 간 승수크기가 다른 것은 정부지출은 소비·투자·수입의 직접적 통로를 통해서만 GDP에 영향을 미치는데 감세는 경제활동 참여 인센티브를 높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국세수입 중 경제활동 참여유인과 관련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증가세가 이어져 지난해 기준 55%에 이르고 있다
한경연은 재화와 용역구입과 같은 정부지출 증가에 비해 감세의 경제활동 참여유인 제고 효과가 큰데도, 우리나라는 세계적 감세추세와는 다른 정책경로를 밟고 있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36개 회원국 중 2016년~2018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7개국으로 세율을 인하(법인세 10곳·소득세 11곳) 또는 동결(법인세 19곳·소득세 18곳)한 국가 수 보다 작았다. 우리나라는 세율을 인상한 소수 국가에 속하면서 기간 중 인상폭도 두 번째로 높았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상은 감세라는 선진국의 일반적인 글로벌 추세와는 거리가 있다"며 "경제활동 참여유인을 높이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감세가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증가보다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훨씬 효율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