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기한 후 신고시 경정청구 등 세법개정 '합의'
앞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나 세금납부를 했을 경우에도 신고내용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현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납세자가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를 발견해도 이를 바로잡는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다보니 논란이 많았다.
최근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법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해 시행되면 내년부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해서도 수정신고, 경정청구가 허용된다.
또 현재 분리과세 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에 대해서 거주자인 원천징수대상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
그간 신고·납부하는 소득과 분리과세 되는 소득 간 경정청구권이 달리 적용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경정청구가 불가한 소득 유형의 경우 납세자는 소송절차(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 불이익을 받았다.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도 '소송비용 절감 및 납세자 편의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는데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현행 10년(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15년)에서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으로 수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