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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창구' 의혹에... 조세심판원 행정실 재량권 없앤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9.11.12 10:37

조세소위, 조세심판관회의 상정절차 등 세법개정 '합의'

다수의 상임·비상임심판관(전원의 3분의 2 출석)이 모여 조세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여부가 상임조세심판관회의(원장 포함)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체계로 개편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현재 조세심판원에 청구된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상임 2명+비상임 2명)를 거쳐 결정짓고 있다. 세법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 기존 결정례가 없거나, 종전 해석을 변경하고자 할 땐 조세심판원장 재량에 따라 합동회의에 상정해 재심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장의 결정 권한이 사실상 조세심판원 행정실의 내부검토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사실상 행정실이 합동회의 상정여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행정실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통행세 등)으로 결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4월 해산)에서도 '심판부 구성·운영에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심판관합동회의를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등 심판부 운영을 개선시켜야 한다'며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합동회의 상정과 관련해 심판원장의 재량권을 통제, 심판결정의 공정·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국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가 2020년 2월3일로 연기된다.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월단위로 과세되는 가산금을 폐지하고 일단위로 과세되는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내년 1월로 잡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시스템 정비가 필요한데, 이 통신망이 개통되는 2022년 2월3일부터 일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 과세가 가능한 상태다.

시스템 구축 없이 과세제가 시행된다면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납세자의 혼란·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에 시행시기를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세법상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이 '국세기본법'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불복 절차에 따르는 점을 감안해 조세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추가된다. 현재 안건 직권상정 권한은 내부위원인 납세자보호관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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