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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관세 소송 패소율…내년 배상금 예산 늘린다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9.11.13 08:30

높아지는 관세 소송 패소율로 인해 패소 배상금 예산이 부족해지자, 관세청이 내년부터는 배상금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1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된 2020년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송 패소 배상금 예산을 매년 500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패소율이 늘어나면서 다른 예산을 전용, 배상금을 충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배상금으로 전용된 예산은 1억1500만원, 2015년에는 6억2200만원, 2016년에는 없었으며 2017년에는 2억3900만원, 2018년에는 5억620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내년 예산을 올해 5000만원 대비 300% 증액한 2억원으로 편성했다.

관세 소송이 제기된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03건, 2015년 101건, 2016년 100건, 2017년 119건, 2018년 75건으로 매년 100건 내외 정도 수준이었다. 올해 7월까지는 44건의 소 제기가 있었다.

이 중 소송 제기 건수가 제일 많은 구간은 소송가액이 5억원 미만 수준이었으며 50억원 이상 수준은 2014년 9건, 2015년 6건, 2016년 10건, 2017년 9건, 2018년 8건, 올해 7월까지는 7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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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소송이 종료된 97건 중 승소는 78건, 패소는 19건(19.6%)이었으며 2016년에는 95건 중 승소 80건, 패소 15건(15.8%)으로 패소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2017년에는 소송이 종료된 100건 중 24건이 패소하면서 패소율이 24%로 치솟았다가 2018년 소송이 종료된 77건 중 22건이 패소하면서 패소율이 28.6%가 됐다.

올해 7월 기준까지 소송이 종료된 사건은 48건으로 이 중 17건이 패소하면서 패소율은 35.4%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관세청이 관세부과처분 등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 패소 배상금, 관세 환급금 등 확정채무 발생으로 국가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관세 소송 패소율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은 그동안 국회로부터 조세소송 패소율 관리 강화 필요에 대한 지적을 받아오면서 송무기본, 송무일반, 송무심화, 송무전문가, 민사소송 실무, 세목별 최신판례 분석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행정소송 결과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며 "관세청이 국세청 등의 사례를 참고해 패소율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안(일반회계)

2020년도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안 5823억원-전년 대비 309억원(5.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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