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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저지른 공공기관에 '망신 요법' 가한다

조세일보 / 강상엽, 염정우 기자 | 2019.11.13 15:09

조세소위, 公기관에 대한 조세포탈 현황 공개 등 세법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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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정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탈세를 저지른 공공기관의 주요 납세정보가 앞으로 온 국민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여과 없이 공개된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탈세행위는 심각한 수준에 달해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2008년~2018년) 세무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에 추징(부과)한 세금은 약 2조1702억원이었다. 2016년 5065억원에서 2017년 1302억원, 지난해 1078억원으로 부과세액은 낮아지는 추세이나, 매년 1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그간 공공기관의 주요정보는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를 통해 공개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별 추징세액 등 조세포탈 현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컸다.

개정안에 따라 국세청(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조세포탈 현황을 작성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매년 그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기관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사실상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의 '세무확정내역', '조세포탈현황(유죄판결 확정내역)' 등이 공공기관의 통합공식 항목(납세정보 현황)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시공개 되고 있어 입법취지가 대부분 달성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가 된 경우와 법정기일 후에 가등기가 된 경우를 구분해, 가등기(가등록)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관련 국세의 징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도록 조문이 정비된다.

압류우선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에 교부청구된 국세 외에 참가압류 국세도 추가된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도입된 '역외거래' 개념을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율 규정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후납 승인 인지세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도 정비된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정기준에서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조문이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바뀐다.

아울러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최저한 규정에 '체납된'이라는 단어가 반영된다.

예컨대, 납세자의 무신고로 인해 1억원이 납세고지 됐다고 하자. 지정납부기한까지 9990만원을 납부했다면 체납된 국세는 10만원이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100만원 미만 미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고지세액(1억원)으로 규정되어 가산세가 계속 부과되는 문제가 있다.

이 밖에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환급금을 체납 국세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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