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업무정지 기간의 도과로 소의 이익 존재 안해"
안진, 대우조선 부실감사 묵인·방조 1년간 업무정지 제재
1심 안진 승소 → 2심 각하
◆…서울고법이 14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안진회계법인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했다.
법원이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했다는 이유로 1년간 업무정지 제재를 받았던 안진회계법인의 소를 각하했다.
각하 판결은 절차적 요건이 미비해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안진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1년간 업무정지 제재를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14일 안진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률상 취소 청구의 이유가 없으므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안진의 소를 각하 판결했다.
금융위는 2017년 4월 안진이 2010~2015년 대우조선의 감사를 맡으면서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했다고 보고 안진에 12개월의 업무정지와 과징금 16억원,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실제로 대우조선은 2조원대의 영업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2012년 6842억원, 2013년 1조7189억원, 2014년 2조519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진은 2017 회계연도에 상장사와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신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금융위를 상대로 2017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안진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진의 청구를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금융위의 처분 사유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지만 감사에 이른 경위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안진의 경영진과 품질관리실 등이 대우조선의 부실감사를 묵인·방조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안진의 업무정지 기간이 도과해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금융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안진이 제기한 소를 각하했다.
안진은 소속 회계사들의 형사 재판에도 함께 기소돼 양벌규정에 따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7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의 투자자들이 안진과 대우조선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투자자 690여명이 제기한 손배소송은 약 30건으로 소송가액이 1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