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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예상대로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지소미아 연장 압박

조세일보 / 허헌 기자 | 2019.11.15 16:45

에스퍼 방한 목적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지소미아 종료 철회'
정경두 "방위비 분담금,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 결정 공감"
에스퍼 "부자나라 한국, 방위비 분담금 더 부담해야, 90%는 돌아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주관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더팩트)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주관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더팩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5일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 증액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공동주관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연내 타결 방침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에스퍼 장관은 "연말까지 분담금이 '증액'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증액'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부자 나라니까 좀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해야한다"면서 "미국은 우방국을 지키는데 상당 부분 지출하고 있다. 한국이 기여해왔지만 방위비 분담금의 90%는 한국에 그대로 돌아온다"며 강조했다.

정 장관은 '미 정부가 47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질문에 "그 점까지를 명확하게 확인해 줄 수는 없고 지금은 양측 간의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분담금 총액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발전되는 범위 내에서 양측이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답을 피했다.

또한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에스퍼 장관은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면서 "지소미아가 만료되도록 방치한다면 효과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양측의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며 지소미아 연장이 절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소미아의 만료나 한일관계의 계속된 갈등과 경색으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공통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미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릴 강력한 이유가 이보다 있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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