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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부동산시장 과열때 분양가상한제 추가지정 검토"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9.11.18 09:52

김용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88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그간 발표한 시장 안정방안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되,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기수요 등에 의한 부동산 시장 과열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시장왜곡을 초래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갈수록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현실은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심리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마저 저해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주택은 일반적인 재화와 달리 토지보상, 인허가 절차 등 장기간의 건설기간으로 인해 적기에 탄력적인 공급이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며 "반면, 주택가격은 투기적 수요 등에 의해 단기간 내에 급등하기도 하며, 한번 오른 집값은 잘 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단지 및 일부 지역의 국지적 집값 상승이 순식간에 주변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 김 차관은 "투기과열지구로서 분양가격·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 중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했다"며 "다만, 주택공급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투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 간 공통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시장 불안에 종합적·체계적·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 점검을 올해 연말까지 계속하도록 하겠다"며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중간 조사결과는 이달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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