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증을 따려는 국세공무원들이 시험 2주전 유사한 문제를 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앞으로 채점한 답안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험생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두 시험 문제가 명백히 다른 문제라면서 세무사 2차 시험(논술형) 채점내역은 현행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과 함께 국세경력자들에 대한 세무사 시험 면제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 "1차 시험도 면제인데, 문제까지 알려줬다고?" |
◆…지난 13일 제56회 세무사 합격자가 발표된 뒤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무공무원 몰아주기가 확실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커뮤니티 캡쳐)
이번 논란은 세무사 2차 시험(8월17일) 전 치러진 국세청 내부 시험(8월3일)에서 유사한 주제의 2문제가 동시에 출제됐다는 내용의 글이 세무사 수험생 모임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이와 함께 전통적으로 과락률(40점 미만 득점)이 높은 회계학 2부(세무회계)에서 국세경력자들에 과락을 면하게 하기 위해 점수를 후하게 준 반면, 이들이 경력을 인정받아 시험이 면제되는 세법학 1부 과목은 점수가 낮게 채점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후에도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시험에서 공무원 합격자 수가 늘어난 이유', '세무공무원 문제 유출 사건의 전말' 등과 같은 유사한 글이 수십 건 넘게 올라오면서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모습이다.
한 세무사 수험 준비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세청 직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국세청 내부 시험과 유사한 2문제를 세무사 시험에 출제했다면 감사원은 철저히 감사를 해야 한다"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답안지를 공개해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슷하게 답안을 작성해도 누구는 고득점을 하고 누구는 38점을 받아 불합격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세청 직원들을 선발하기 위한 채점이 아니라면 내년 시험부터라도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공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두 번째 2차 시험을 치렀다는 한 수험생은 "올해 시험은 예년과 달리 세법학1부에서 과락율도 높고 대부분의 수험생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20년차 이상 세무공무원은 세법학 시험이 면제인데 20년 이상 세무공무원들을 과다 합격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게 채점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 "문제는 '깜깜이' 채점…합격 발표도 앞당겨야" |
◆…지난 8월 17일 치러진 세무사 2차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학습 내용을 최종 정리하고 있는 모습.
세무사 시험 이후 채점과정과 답안지가 공개되지 않는 등 이른바 '깜깜이' 채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주장이다. 채점 이후에 답안지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
이와 관련해 한 수험생은 "세무사 2차 시험은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이기 때문에 수능 시험처럼 몇 번 문제에 몇 번을 마킹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이 때문에 답안 작성을 온전히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모든 답안을 기억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이어 "시험이 끝나면 본인이 작성한 답안을 확인한 뒤 어떤 점이 부족해서 점수 획득에 실패했는지 알아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데 시험이 끝나는 동시에 모든 것을 채점위원들에게만 맡기다보니 허무하다"고 덧붙였다.
2차 시험 이후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소요되는 기간(3개월)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수험생은 "왜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1년에 한 번 시험을 치르는데, 합격 당락을 하루라도 빨리 알려줘야 수험생들이 허송세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세 경력 공무원들에게 1차 시험 면제와 2차 부분과목 면제(세법학1·2부)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로 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수험생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공정인데 청년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국세 경력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시험이 치러진다면 이 또한 적폐 중 하나"라며 "경력자들도 일반 수험생들과 동일선상에서 시험을 치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명백히 다른 문제… 공정하게 채점했다" |
한편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금까지 제기된 수험생들의 의혹을 검토했지만 국세청 자체 시험과 세무사 시험에 출제된 문제는 명백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유출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라 2차 시험(논술형) 채점내역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또 세법학1부 채점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합격인원을 조절했다는 일부 수험생들의 의혹에 대해선 "채점위원들이 언제나 공정하게 채점하고 있다"면서 "합격자 수 조절을 위해 재 채점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합격자 발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에는 "답안지 채점은 일일이 채점위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세무사시험 뿐만 아니라 각종 전문직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인원들이 많은 만큼 수험생들의 입장을 고려해 공정한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