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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경쟁력 제고 위해…관세 등 세금 감면 추진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 2019.11.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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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보복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 감면 등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소부장의 국산화뿐만 아니라 수입 선의 다변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R&D·인력개발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소재 등 국산화를 위한 장비, 원자재 등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소기업이 개발한 소재 등을 대기업 등이 구매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구입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관련 국회법에 따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 법안"이라면서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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