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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硏 "디플레 우려…법인세 인하 등 경기진작책 필요"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9.11.20 08:51

한경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최근 국내 경기를 두고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에 관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기진작 패키지 마련을 통해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디플레이션 가능성 점검과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개월 연속 0%대 수준에 머물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함에 따라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196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올해 9월(-0.4%)이 사상 처음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저치다. 올해 1월에서 9월까지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0.4%)도 세 번째로 낮은 수준에 있다.

GDP 디플레이터(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종합적인 물가지표로 활용)의 경우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 하락세다. 이는 2001년 이후 처음이다.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은 2015년에서 2017년까지는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기점으로 동반 하락 추세로 전환했으며, 올해 3분기 누적기준으로는 동반하락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

한경연은 디플레이션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소비자 물가가 최초로 감소하고 GDP 디플레이터가 세 분기 연속 감소한데다, 성장률마저 잠재성장률을 밑돌기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경기진작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경기진작 정책 패키지로 기업의 설비투자·R&D 투자에 대한 세액·소득공제 확대,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인상한 법인세·소득세율을 한시적으로라도 인상 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직적인 노동규제,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들을 풀어 민간의 경제의욕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저물가 양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동반 하락속도가 생각보다 가파르다"며 "투자와 소비 관련 세제 인센티브 확대·한시적 감세, 노동규제를 비롯한 경직적 규제의 개혁 등 경제주체 심리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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