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증권거래세 인하 등 세법개정 '합의'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정우 위원장(가운데.민주당)과 위원들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비상장주식 등을 사고 팔 때 적용되는 거래세율(증권거래세)이 기존보다 0.05%포인트 낮아진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현재 상장주식의 장외 거래나 비상장 주식의 거래에는 0.5%의 세율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해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한해서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 올해 6월에 증권거래세법 시행령(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이 개정됐고, 같은 달 3일부터 코스피 주식에 대한 세율은 종전 0.15%에서 0.10%(농특세 포함 0.25%)로, 코스닥 주식에 대한 세율은 0.3%에서 0.25%로 0.05%p씩 낮아졌다. 코넥스 주식에 대한 세율은 0.3%에서 0.1%로 낮아졌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해선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았다. 법 자체를 고쳐야하기 때문에서다. 개정안(정부안)은 증권거래세율은 0.45%로 인하하는 것인데,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비상장주식 거래나 주식 장외거래 시 거래세율을 사실상 0.05%포인트 낮추기 위함이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의 거래세율 인하폭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탄력세율 인하폭과 동일한 것으로서, 시장의 혼선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가 줄어든 부분은 우려로 남아 있다.
개정안의 입법화 전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5년간 총 1038억원, 정부는 총 1111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 논의된 증권거래세법 폐지(또는 단계적) 개정안도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선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일부 주식투자자(대주주)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인 반면, 증권거래세가 폐지된다면 세수입 확보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주식 등 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재정상황을 고려해 증권거래세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조세소위는 이 연구결과(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증권거래세 조정·양도소득세 전면 도입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조세소위에선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도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자격제도를 법률에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주류제조장에서 주류제조관리사를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고, 1999년 제6회 시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자격시험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새로운 주류제품을 출시하려는 경우 기존에 면허받은 종류의 주류에 해당하면 다시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 법에 분명히 새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