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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영포빌딩 청와대 문건 돌려놔라" 소송, 항소 기각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 2019.12.05 14:34

MB "영포빌딩 검찰 압수 문건 대통령기록관 이관 요청"
퇴임 후 국정 문건 보관은 "단순 실수" 주장
1심 "기록물 관리는 사적 이익보호 대상 아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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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이 영포빌딩에서 압수수색한 국정 관련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해야 한다며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청구를 각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영포빌딩 국정 관련 문건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청계재단 사무실이 있는 영포빌딩에 국정 관련 문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이 진행되 후 이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한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 청계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재임 시절의 대통령기록물 다수를 발견했다.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문건에는 현안자료·주간 위기징후 평가보고·VIP 보고사항 등 MB정부 시절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문서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행정관에게 임기 중 작성한 대통령기록물을 개인 이삿짐으로 위장해 영포빌딩으로 이전하도록 지시해 약 5년 동안 이를 은닉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압수수수색한 문건 3543건 중 일부를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해야 한다며 지난해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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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포빌딩에서 압수수색해 확보한 문건에서 MB정부 시절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3543건의 대통령기록물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영포빌딩에 위치한 청계재단.

이 전 대통령 측은 퇴임 후 대통령기록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단순한 실수'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대통령기록물 위반 및 지정기록물 위반 영역은 그 자체로 공적인 영역에 속하고 국가 소유의 기록에 해당한다"며 "기록물 관리는 공익을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로써 사적인 이익 보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전 대통령의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국가기록원장이 이 전 대통령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에 응할 구체적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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