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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

중소기업 '접대비' 지출 세금혜택 늘어난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9.12.11 08:46

국고보조금 받아 과거 결손금 터는 '꼼수 절세' 차단
업무용 車 손금 인정 금액 1000→1500만원 상향
-법인세법-

법인세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기본한도금액'이 오른다. 여기에 연간 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이 접대비로 추가 인정되는데, 이 비율도 올라간다. 결국 중소기업들이 좀 더 여유있게 접대비 지출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기부금 공제 순서도 바뀌어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손금 산입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연 24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되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한도금액이 3600만원으로 오른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거래활동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다.  

현재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는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 이상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추가로 인정(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되는 필요경비 한도율은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기업은 현행 0.2%에서 0.3%, 100억~5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0.1%에서 0.2%로 각각 늘어난다.

예컨대, 수입금액이 100억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과 3000만원(매출액×0.3%)을 합해 총 660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기업(개인 포함) 소득금액 계산 시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을 이월결손금을 메우는데 사용하면 수익금으로 잡지 않을 수 있는데(익금불산입 자산수증이익), 앞으로 세법상 공제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을 익금불산입하는 범위에 '국고보조금'은 제외된다.

과거 사업에서 손실 난 부분을 국고보조금으로 상계시켜 자연스레 현재 공익사업은 마이너스(손실) 실적이 되면서, 또 다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이중 세제지원'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거로부터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우선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까진 이월된 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를 넘겼다면 재이월되면서 기부금이 많은 법인은 이월 손금산입기한 내 기부금을 손금산입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등 특례의 적용 제외 승용차자동차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가 들어간다. 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적은 연구개발 목적의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합병·분할합병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는 점이 규정된다.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은 '초과'에서 '이상'으로 바뀐다.

국내 미등록 특허 등 사용대가에 과세권 작동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해외 특허 사용대가에 관한 국내 과세권이 확보된다.

개정안에 따라,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상 사용료 정의에 포함되는 경우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등에 대해서도 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된다.

앞서 언급된 조세조약상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국외 등록 특허권 등을 침해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5%가 적용된다.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제도가 일원화된다.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또는 제한세율 적용) 등과 관련해 당초 과세표준·세액 등과 다른 판결, 상호합의 등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에서 법인세법으로 이관된다. 

또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된다.

업무용승용차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전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 1대당 들어가는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등) 1000만원까지 전액 경비 처리할 수 있는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금액이 1500만원까지 오른다.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에 따른 가산세율이 오른다. 기부금액,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기부금영수증의 주요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0.5%(종전 0.2%)가 가산세로 매겨진다.

납세자의 전자계산서 전송부담이 완화된다.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이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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