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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12.3조 예산안 의결…한국당 뺀 '4+1', 수정안 강행처리

조세일보 / 연합뉴스 제공 | 2019.12.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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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안서 누리과정예산 등 7.9조 증액, 9조 감액…올해보다 9.1%↑

한국당 격한 반발…자체 수정안 제출했으나 정부 부동의로 폐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조4천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천75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2천504억원 규모다.

7조8천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예산 469조6천억원보다 9.1%(42조7천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을 2천470억원 증액됐다.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이 신설됐고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이 2천억원 늘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원 증액됐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조금 지원예산과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도 각각 15억원, 48억3천200만원 증액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신규로 1천100억원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늘어났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일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은 신규 반영됐다.

소상공인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융자예산 500억원이 새로 반영됐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난임시술비 예산 42억7천700만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예산 35억1천9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 116억원 증액, 관광진흥개발기금 26억 6천만원 신규 반영, 정보통신진흥기금 12억8천만원 증액 등도 수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예산안 수정안 합의가 이날 결렬되면서 결국 한국당이 빠진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처리됐다.

한국당은 예산안 표결에 앞서 30분 넘게 격렬히 반발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원 미만으로 잡은 자체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한국당 수정안은 표결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한국당의 수정안은 정부 원안에서 15조9천735억원을 감액했고, 1조7천7천694억원을 증액한 안이다.

현행법상 예산안의 증액 부분이나 신설 과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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