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문재인 정부, 결국 노동시간 단축정책마저 포기"
한노총 “한노총 "불법 소지 있다···헌법소원·행정소송 추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11일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도입 1년 이상 유보'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대폭 확대' 발표와 관련,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
◆…민주노총(홈페이지)
민주노총(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고 성토했다.
민노총은 이어 "고용노동부는 재해‧재난 등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특별연장노동제를 끌어와 시행규칙을 개악하겠다고 선포했다"면서 "심지어 재벌과 보수정치 세력 아우성에 굴복해 주 최대 52시간제 위반 적발과 처벌을 유예하는 장시간 노동체제 구태 유지를 선언했다"고 반발했다.
민노총은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노동시간 단축 실태나, 장시간 노동으로 매일 한 명 이상씩 죽어나가는 과로사 통계나, 국제 노동기준 상식에 대한 '소귀에 경 읽기'를 그만하겠다"며 "우리는 이같은 정부 행동에 대한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반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구석에 처박아둔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하고, 법률로 정한 주 최대 40시간 노동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제출해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홈페이지)
한국노총(한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부의 발표에 대해 "오늘 발표는 '저녁 있는 삶'을 원했던 우리 노동자들의 소박한 꿈을 산산조각 내는 명백한 '노동시간 단축 포기선언'"이라며 "이 정부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겠다며 밝힌 국정과제 가운데 '노동존중을 위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는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노총은 이어 "정부는 계도기간 부여의 이유로 중소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있으나 이는 현장의 현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다"며 "올여름 2개월간 소속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1주 52시간 상한제는 이미 현장에서 적응이 마무리됐으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노사교섭을 통해서 순조롭게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라고 정부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늘 노동부의 발표는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사교섭을 진행해 온 사업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냄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을 더디게 만드는 행위"라고 했다.
또한, 정부가 보완대책으로 내놓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해서는 "'경영상 사유'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도 반박했다.
한노총은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 노동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며 "국회 역시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노총은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에 역행하는 정부정책과 정치권의 무능에 맞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법률적 대응태세를 갖추어 둔 상태"라고 강조한 뒤 "정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그 즉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준비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설령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개별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또한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